지손사 - 법무법인 지석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된 법원 판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상해사망보험금이 인정될 수 있을까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즉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낸 사고 즉 고의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예외를 인정해왔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죽음이라면, 고의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질병이 초래한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손해사정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유형의 상담이 드물지 않게 들어옵니다. 자살이라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아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최근 이런 법리에 따라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정리해봅니다...

척추압박골절 후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낙상이나 교통사고 후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다면, 치료비(실손)와 별도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 평가 구조가 복잡하고,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다툼도 잦은 영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보험(상해보험) 기준으로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어떤 지점에서 분쟁이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척추압박골절 X-ray 사진​척추압박골절이란 무엇인가척추뼈의 몸통 부분(추체)은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낙상이나 교통사고처럼 강한 외력이 가해지면 이 직사각형이 위아래로 눌려 내려앉는데, 이것이 압박골절입니다. 앞쪽이 더 많이 눌리면 쐐기 모양으로 변형되고, 그만큼 척추가 앞으로 굽게 됩니다. 치료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비교적 경미하면 보조기 착용과 안정 같은 보존..

헌혈 후 실신해 요추압박골절, 혈액원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사고 경위B씨는 헌혈을 하려고 헌혈차량을 찾았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헌혈한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도 문진, 혈액검사, 체온·혈압 측정을 특이사항 없이 마친 뒤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헌혈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헌혈이 끝나고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그 자리에서 실신해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헌혈 때문에 실신한 것으로 보이며,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쓰러질 때 충격으로 요추(허리뼈)가 골절된 것입니다. B씨는 이 부상으로 한 달 반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요추압박골절이란?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나뉩니다. 이 가운..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인처럼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을 때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세 당사자보험계약에는 보통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계약자: 보험료를 내는 사람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수익자: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 세 사람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지급되므로 피보험자 본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합니다.수익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계약자가 정합니다. 수익자가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보험증권을 보면 사망보험금 수익자 칸에 이름 대신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누가 보험금을 받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약관 규정: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생명보험과 손해보험(상해사망 등)의 보통약관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여기서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사망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누가 수익자가 되는지는 민법의 상속순위로 결정됩니다. ..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운행하는 낚싯배에서 일어난 사고와, 이를 둘러싼 선장과 손님 간 손해배상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고 경위낚싯배에 탑승한 손님 한 명이 어창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큰 부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선장은 배가 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니,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은 뒤 알려주면 보험 접수를 하겠다고 손님에게 안내했습니다.*어창: 잡은 물고기를 임시로 보관하는 배 안의 공간 보험 접수며칠 뒤 손님은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니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선장은 곧바로 접수했습니다.접수 이후에는 공제의 보상 담당자가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선장이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잊혀 가던 사고였는데, 어느 날 선장 앞으로 등기 한 통이 도착합니다...

겨울철 아파트 계단이나 단지 내 통로가 얼어 미끄러져 다쳤다면,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시설 관리 중 발생한 사고를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제 보상은 이 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사고 후 4개월이 지나 접수했다가 지급 거절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결과를 뒤집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늦은 밤, 계단 빙판에서 넘어진 남성늦은 밤, 한 남성이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 통증을 참으며 가족에게 연락했고, 응급실에서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몇 달 뒤, 남성은 이런 사고도 아파트 ..

낙상 같은 일상사고나 교통사고를 당한 뒤 특별한 외상 소견은 없는데 MRI 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개인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각각의 보험에서 디스크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사고 전까지 허리나 목이 아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 이후 통증이 생겨서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디스크, 상해로 생기기 쉬울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질병성(퇴행성 변화)에 기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내부의 수핵이 서서히 노화되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가해자가 받은 처벌은 벌금형이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데에는 형사합의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를 통해 형사합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경위A씨는 야간에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보행하던 사람을 치는 사고를 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며칠 후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유족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 등 3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형사책임 사망사고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

척추 압박골절은 같은 골절이라도 압박률, 수술 여부, 골절 부위, 나이와 기왕증에 따라 인정되는 장해율과 장해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해 인정 결과는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실수익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장해 인정 기준, 합의금 구성, 보험사 제시액에서 확인할 부분,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사고 사례: 빗길 전복사고 동승자의 흉추 다발성 골절척추 압박골절 장해 인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보험사의 장해 인정 경향교통사고 합의금 구성 항목보험사 제시액에서 확인할 부분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 별도 청구합의 시점자주 묻는 질문 1. 사고 사례 : 빗길 전복사고 동승자의 흉추 다발성 골절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